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 > 교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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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

“경쟁과 서열 중심의 낡은 교육을 넘어

참여와 자치, 협력과 공존의 교육체제제 실현을 위한 국민적 실천 추진“

2025년 10월 20일(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범국민적 교육개혁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다

학교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속에 교사와 학생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학생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초등 의대반, 초등 과고반, 7세 고시 등 극단적 경쟁교육이 횡행하는 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사회적 교육개혁 노력이 절실하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시작된 지금, 한국 교육의 방향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와 실천 행동, 그리고 국가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살인적인 입시경쟁교육 타파와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 억제, 교육부 개혁과 분권화, 지방교육자치 실질화, 교사 역량 강화, 학교 공동체 재정립,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주체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핵심과제로 ‘경쟁교육 철폐를 통한 교육 체제의 혁신,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민관 거버넌스 실현, 학교자치와 지원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 혁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주체 3자가 협력하는 학교자치조직 활성화’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창립 이후 여섯 가지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첫째, 시민 참여와 자치 운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조직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참여 활동을 조직화하며, 매년 ‘교육대개혁 결의 한마당’을 열어 국민이 함께하는 교육운동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감시하고 대정부·대시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지역별 정책 포럼 등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공론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 캠페인과 대중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 공동 블로그와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주요 교육 현안을 다루는 카드뉴스와 웹자보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파워 유튜버들과 협업해 ‘교육대개혁 이야기 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넷째, 참여와 자치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및 교육 연수 활성화에 나선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 주체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 및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한다. 전국적으로 ‘교육대개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교육대개혁 연수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참여 자치 거버넌스 활성화와 행·재정 감시 운동을 전개한다. 관료 중심 행정을 민관 협치 체계로 전환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등 각종 위원회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교육행정 감시단’, ‘교육재정 감시단’을 운영해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섯째, 지방교육자치 혁신과 올바른 교육감 세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2026년 지방선거를 교육자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전국 출마자들에게 시민 요구 공동공약을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권 보호,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자치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창립과 함께 ‘교육행정재정혁신센터’, ‘학교자치지원센터’, ‘생태전환교육센터’, ‘평화공영교육센터’, ‘마을교육자치센터’ 5개의 전문센터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실천과 정책개발을 병행한다.

경쟁과 서열 중심의 낡은 교육을 넘어, 참여와 자치, 협력과 공존의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실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교육개혁 운동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17일 

교육대개혁 국민운동본부(준)